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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소 확장 어려워진다

정부가 지난 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요소를 새롭게 정비하고, 화물자동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격 전환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지입차 의존도가 높은 택배사들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들의 차량의 지입만이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영업소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업무개시명령제 등 3개 법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을 20일 공포하고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4월 21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단순한 등록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관련업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형 택배사들의 경우 일정부분 자사 배송차량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지입차를 갖춰 영업을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우 추가 지입차량 확보시에도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들의 차량이 허용되지 않아 새로운 영업소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일반 운송업체 지입차 시장과 복합운송업계의 화물운송주선업시장 진입 등도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개정은 화물차 운송시장을 기존 개별 사업자들에 의한 자율경쟁체제로 운영하게 했던 정부의 의도가 지난 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장의 수요 공급조절 실패와 화물대란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통제로 일정부분 수급 조절이 가능해져 화물대란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세부내용 및 법개정에 따른 시장 전망 4면>
<손정우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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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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