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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2.14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의 『운수사업법 개정 발의 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9

발의연월일 : 2014. 2. 7.

발 의 자 : 이미경ㆍ윤후덕ㆍ민홍철 이학영ㆍ유승희ㆍ이상직 최민희ㆍ우원식ㆍ은수미 배재정ㆍ홍종학ㆍ윤관석 장하나ㆍ유은혜ㆍ윤호중 한명숙ㆍ설 훈ㆍ변재일 진정희ㆍ박홍근ㆍ전순옥 진선미ㆍ김관영ㆍ진성준 박수현ㆍ서영교ㆍ이언주 의원(27인)

제안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ㆍ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 및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5항 및 제16항 신설).

라.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7항 신설).

마.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6항 신설).

바.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ㆍ사업정지ㆍ감차조치가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ㆍ수탁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양수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위ㆍ수탁차주는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안 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아.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음(안 제4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자.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음(안 제58조).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해당 위ㆍ수탁계약 및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해지통보 사실과 본인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임을 소명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기존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았던 화물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3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⑬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⑭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⑯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⑰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는 6개월 이내에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 중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위ㆍ수탁차주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⑦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⑧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 기간 만료 시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58조 중 “제43조제2항”을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일부”를 “일부(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에 대한 신고 및 제5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ㆍ수탁계약 해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ㆍ수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최초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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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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